국회 "국민 약 80% '국회의 계엄 통제강화 필요' 의견"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는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보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5∼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만 2,569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계엄 선포 후 일정 시간(예: 48시간) 내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엄이 즉시 무효가 되는 방식'의 필요성을 묻자 응답자의 77.5%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그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7.5%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의 68.3%는 개헌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개헌에 찬성한 응답자의 70.4%는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사유로 꼽았습니다. '현행 헌법 중 일부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20.5%)라는 답변이 그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관련해선 전체 응답자의 41.0%가 현행 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년 연임제(재선 실패 시 재출마 불가) 찬성 29.2%, 4년 중임제(재선 실패 시에도 재출마 가능) 찬성 26.8%로 나타났습니다.

4년 연임제와 4년 중임제 답변을 합산할 경우 응답자의 56.0%가 4년 연·중임제 방식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조사(1만 513명)와 대면 면접조사(2,056명)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9%포인트이다. 온라인 조사는 성별, 연령대별, 광역시도별로 비례 배분했으며 대면 면접조사의 경우 70세 이상 500명 우선할당 후 성별, 연령대별, 광역시도별 비례배분해 표본을 추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