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장터 확실히 막겠다"...개혁진보 4당, '돈 공천 근절' 법안 공동 발의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과정의 금품 수수를 엄단하고 양당 독점 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돈 공천 근절 및 정치개혁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의원 간의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 등 연초부터 불거진 선거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4당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형량을 7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위반자의 피선거권을 20년간 박탈하는 무관용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금품 수수로 재선거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정당의 공천을 금지하고, 유죄 확정 시 정당 보조금의 5%를 회수하는 등 정당의 책임성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나아가 4당은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영호남의 지역 일당 지배 구조가 돈 공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전면 확대,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무투표 당선제 폐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무투표 당선자가 489명에 달했던 현실을 비판하며,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구제 개편에 즉각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천을 놓고 돈이 오가는 '공천 장터'를 확실히 막아내겠다"며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연대해 정치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