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아? 웃어?...김재원 "尹, 몸 안 좋아...재판 포기 아냐, 전두환과 달라, 무죄 가능성도"[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결심공판, 침대 재판이냐, 이런 비아냥 냉소가 여권 지지자들한테는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최고위원: 일단 지난번에 구형 공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여튼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이례적이죠.) 재판이 미뤄지고. 그것이 이제 변호인들의 굉장히 긴 변론 때문에 빚어졌다고 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도 좀 있습니다.

사실 변호인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모든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과연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한 것인가에 대해선 의문이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왜 저렇게 할까요? 별로 유리해 보이지도 않는데. 말씀하신 대로.

▲김재원 최고위원: 뭐 하실 말씀이 많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재판을 번거롭게 하면 그것이 불리한 방법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좀 이례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또는 국방장관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변호인단도 변호인단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됐는데, 보니까는 그냥 꾸벅꾸벅 졸고 갑자기 일어나서 옆에 변호사랑 귀엣말 하더니 막 파안대소하고. 그거 사람들이 정말 뭐라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김재원 최고위원: 그 당시 변론이 본인의 변론이 아니고 다른 분들의 변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다른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도 법정에서 사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재판장이 신경을 쓰게 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야.

△유재광 앵커: 다른 피고인들은 딱 긴장해서, 자기 변호인이 아닌데도 얘기할 때 딱 긴장해서 이렇게 딱딱하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그러니까 보기가 참 그렇던데. 이게 뭐 어차피 유죄가 나오면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니까 '관심 없다' 이렇게도 보이던데.

▲김재원 최고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죄를 다투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변론이 제대로 재판장에게 전달이 되고 재판장이 그것을 수긍하도록 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들리는 바로는 건강도 좀 안 좋으시고 하니까 좀 흐트러진 모습이 조금 있을 수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내란 수괴 우두머리에 대해선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지만 여전히 무죄를 다투고 있고.

또 작량감경을 통해서 징역 15년으로 낮춰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양형을 포기하고 또는 유무죄를 다투기를 포기하고 그렇게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무죄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지금 같은 분위기 이런 데서.

▲김재원 최고위원: 하여튼 변호인의 입장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무죄를 다투고 있고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보겠다고 수작을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항상 법적인 판단은 사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고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유죄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은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지만 여전히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8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른 거를 떠나서 내란 우두머리 이거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김재원 최고위원: 저는 내란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12·12, 5·18, 12·12, 5·17 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처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는 정권을 잡은 측이 아니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측에서 대통령 당시 최규하 전 대통령을 겁박을 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게 하고 그 계엄을 수단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정권을 탈취했다. 이런 논리 구성이거든요.

그러나 이번 계엄 선포는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과연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KBC '여의도초대석' 인터뷰 전문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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