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 막막했는데…" 대리기사 가족 도운 노동권익센터

【 앵커멘트 】
특수고용직인 대리기사가 업무 중 숨졌지만, 산재 보상을 받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광주노동권익센터가 나서 대리기사의 가족을 지원한 끝에 산재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김동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4월, 광주에서 대리기사로 일하던 50대 남성이 업무 도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남성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넘어져 숨졌습니다.

▶ 싱크 : 아내 A씨(음성변조)
- "무슨 일이나 싶어가지고...너무 황당했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정신도 없었고..."

산재 보상이 불가능 할줄 알았던 A씨는 지인의 소개로 광주노동권익센터를 찾아 무료 상담을 받았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센터의 도움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인정 받게 됐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산재보험법에서 특수고용직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모든 특수고용직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강화됐습니다.

다만 고의성과 중과실, 범죄 연루성 등이 있는 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대리기사의 유턴이 고의와 중과실 행위로 간주돼 산재 불승인 가능성이 높았지만, 최종적으로 도로 환경에 따른 사고로 결론이 났습니다.

▶ 인터뷰 : 박진남 / 광주노동권익센터 산업안전팀 공인노무사
-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고의나 중과실, 범죄행위가 아니라 다른 쪽(도로 환경)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근로복지공단에 보상 승인을)..."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광주노동권익센터로 신청된 산재 상담 건 수는 150건입니다.

질병 상담이 대부분이고, 사고 상담은 인과관계 입증이 명확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광주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가 산재 보상 과정에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상담과 지원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 스탠딩 : 김동수
- "산업재해가 사회적 관심사인 만큼 특수고용직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강화될 지 주목됩니다. KBC 김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