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20년 넘게 주민들이 반대해온 담양 대덕면 납골당 설치를 두고 법원이 주민 의견 수렴 등 기본 절차를 무시했다며 행정 절차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전 군수들의 결과물이지만 당시 봐주기 행정 의혹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주민 반대 속에 추진돼온 담양군 대덕면의 한 납골당. 5층 규모의 시설로 5천 기가 설치돼 있고 3만 기 안치가 가능한 대형 납골당입니다. 애초 이전 군수 시절 담양군과 민간 공동사업으로 시작됐지만,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사업자는 교회를 만들어 종교단체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SM 인수를 막기 위해 불법 시세조종을 벌여 다수의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카오 관계자들의 통화녹음과 메시지 등 핵심 증거가 1심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카카오의 대규모 매수는 물량 확보 목

친구들과 소주 10병을 나눠 마신 뒤 차를 몰다 10대 청소년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태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친구 3명과 함께 소주 10병을 나눠 마신 뒤 29일 새벽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후 의정부 망월사역에서 회룡역 방향으로 시속 118㎞로 주행하던 중,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던 18세 남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에게 사생활 폭로 협박을 받은 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30대 여성의 유가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청구액보다 훨씬 낮은 1천5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6부는 A씨(사망 당시 33세) 유족이 BJ B씨(41)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명예훼손 등 범행으로 망인이 정신적 손해를 입은 점은 인정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손해배상

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절도를 일삼다가 가게 직원의 팔을 강하게 뿌리쳐 다치게 한 70대가 강력범죄자가 되어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강도치상과 절도죄로 기소된 A(7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강릉시 한 식료품 판매장에서 통조림을 가방에 넣어 훔치려다 이를 목격한 직원 B씨가 팔을 붙잡고 계산 여부를 묻자 팔을 뿌리치고 달아나고, 재차 B씨가 붙잡자 여러 차례 강하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이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현지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국제통상 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 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 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39살 양광준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데 대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광준은 살인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1심에서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을 두고 다투지 않고, 양형에 관해서만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던 만큼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33살 A씨와 말다툼을

20년 넘게 어려운 이웃에게 양말을 기부해 '기부천사'로 불려 온 가수 송가인의 이모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5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최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58살 A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심 법원이 소

【 앵커멘트 】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3년 만에 내려졌습니다. 현장 책임자 등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은 무죄를 받아 꼬리 자르기식 판결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신축 아파트 16개 층 붕괴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는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 공법을 무단 변경하고, 3개 층에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아 콘크리트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붕괴로 이어졌습니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박정훈 대령을 재판에 넘겼던 국방부검찰단이 1심 무죄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은 13일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성실히 임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이 항소하면서 상고심은 민간법원으로 이관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 및

10대 여성을 이유 없이 살해한 흉악범 박대성이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1살 박대성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박대성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주변 술집과 노래방을 찾아가 또 살인을 저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

살인미수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40대 남성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연인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자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자해 진술과 달리 의료진의 소견 그리고 CCTV 영상 등 증거를 검토했지만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메론맛 아이스크림 '메로나'의 포장 사용을 두고 빙그레가 서주와 법정 공방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30일 빙그레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해 금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빙그레는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1심에서 지난 6일 패소했습니다. 서주가 지난 2014년 출시한 멜론맛 아이스크림 '메론바'는 빙그레 '메로나'와 포장이 유사합니다. 빙그레가 '메로나'를 출시한 것은 지난 1992년으로, 서주의 메론바보다 20년 이상 앞섭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4시 28분경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100ｍ 구간을 운전한 혐의입니다. 특히, 당시 112 신고로 경찰관에 단속된 A씨는 같은 날 오전 5시 27분께 인근 도로에서 또다시 10ｍ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두 번째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8%로 확인됐으며, A씨는 202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친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30대 친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 B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친모의 강도 높은 폭행으로 피해 아동은 비가역적 뇌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어 중증도 이상의 장애 발생 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조 씨와 검찰 양측이 항소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29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행정 전산기록을 조작해 지인의 민방위 훈련을 빼준 공무원들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27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광주 서구청 공무원 A·B씨 사건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A·B씨가 민방위 훈련 담당자 지위를 이용해 민방위 제도 자체의 취지를 위협했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A·B씨는 지난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까지 살해하려 한 20대가 징역 50년 형이 부당하다며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14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9살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0년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상태로, A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시점에서의 피해자 현재 건강 상태, 치료 경과, 향후 후유증 등을 살펴봤으면 좋겠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정유정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28일 부산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녹취 파일의 일부를 재생하는 증거 조사가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해당 녹취록에는 정유정이 구치소에서 가족과 접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녹취록에서 정유정은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적어야겠다"라고 말하거나 할아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