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 전세사기 위험...매입가 2배에 전세

    작성 : 2025-11-07 21:07:57

    【 앵커멘트 】
    광주에서 주택에 전세로 입주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보다 비싼 보증금을 받다 사고가 난 건데, 한 개인이 수십채를 소유한 경우도 있어 피해 규모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6월 전세기간을 모두 채운 28살 A씨.

    하지만 1억 2천만 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지금은 소송에 이어 개인회생까지 고민하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 인터뷰 : A씨(음성변조)
    -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했고 지금 민사 소송해서 집행권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이제 빚이 9,500만 원이니까 그냥 개인 회생을 할까 생각하고 있어서..."

    주택 매입가의 2배에 가까운 보증금을 임대인이 돌려주지 못한겁니다.

    임대인은 같은 방법으로 광주에서 주택 40여 호를 매입해 전세를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20여 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데다, 만기를 앞둔 이들도 있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인터뷰 : B씨(음성변조)
    - "만기가 20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고 집 상태도 누수가 발생해 가지고...그리고 대출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전세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일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지난달 말까지 광주시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는 841건에 달합니다.

    이 중 503건의 피해가 인정됐고, 피해보증금액은 596억 원이 넘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상담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 인터뷰 : 김정주 / 광주광역시 전세사기대응TF팀장
    - "전문가 배치로 법률 분야 전문 상담 및 주거안정지원 등 지원프로그램이 지원되며 다양한 홍보·교육을 통해 전세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세 계약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계약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사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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