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동착취'솜방망이 처벌 질타…법사위 국감서 도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법원 국정감사에서 염전 노동자 임금 체불 사건 가해자에 대한 양형이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오늘(21일) 국정감사에서 "노동 착취 가해자인 염전주에 대한 양형이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로 그쳐 국민 감정과 괴리가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설범식 광주고법원장은 "적정한 양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내 법원 판사들과 논의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폄훼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과 광주회생법원 신설 준비 상황 등도 논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