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진료비 5년새 68% 급증...내국인 증가율 2배[국정감사]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진료비가 최근 5년 사이 70% 가까이 증가해 지난해 1조 6,0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국인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폭(36%)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2019년 9,482억 1,000만 원에서 지난해 1조 5,928억 3,000만 원으로 68% 급증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의 진료비도 1조 1,281억 원으로, 단순 계산 시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 환자 수는 323만 9,383명에서 415만 6,101명으로 28.3% 늘었습니다.

병원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의료기관(치과·한방병원 포함)에서의 외국인 진료비는 6,151억 원에서 9,464억 1,000만 원으로 53.9%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진료비(2,984억 2,000만 원)가 가장 많았고, 외과(1,042억 8,000만 원), 정형외과(996억 2,000만 원), 산부인과(946억 3,000만 원), 신경외과(657억 4,000만 원)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 폭은 더 가팔랐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국인 진료비는 2019년 3,331억 1,000만 원에서 지난해 6,464억 1,000만 원으로 94.1% 급증했습니다.

의원급에서는 치과의 지난해 외국인 진료비가 1,116억 6,000만 원으로 1,000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66조 9,728억 원에서 90조 9,177억 5,000만 원으로 35.8% 증가했습니다.

절대액을 기준으로는 외국인 진료비보다 60배 많지만, 증가 폭은 절반 수준입니다.

복지부는 이 기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2019년 7조 7,803억 원에서 지난해 12조 1,658억 원으로 56.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내외국인 진료비와 급여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리할 제도적 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해 국민이 낸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공정하게 쓰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