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반등...李 정부 공급대책 시험대로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5주 연속 둔화했던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반등하면서 주택 공급대책을 마련 중인 정부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이재명 정부 첫 공급대책의 성패는 '계획과 실행의 간극'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달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태릉CC, 정부과천청사 주변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실현하지 못한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7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 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2%)보다 0.14%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습니다.

대출 규제 발표 이후 6주 만에 상승률 둔화가 멈췄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출 규제 효과가 3∼6개월이면 끝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정부가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급대책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르면 8월 말에나 발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먼저 다음 주 13일에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 목표와 과제를 발표하는데, 여기서 큰 틀의 부동산정책 방향이 제시됩니다.

이어 을지연습 기간(18∼21일)과 이달 중 열릴 한미정상회담 일정 등을 고려하면 공급대책은 이르면 8월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9월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공급대책 방향은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활용한 주택 공급 △공익을 고려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3기 신도시 공급 가속화 △기존 신규택지 내 공급 물량 확대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급대책 효과와 함께 올가을 이사철 전월세 가격 움직임이 향후 수도권 주택시장의 흐름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청사진'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