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상 다른 소비쿠폰 카드..행정 편의주의 논란에 대통령 질타까지

    작성 : 2025-07-23 21:15:31
    【 앵커멘트 】
    이번 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소비쿠폰 카드 색상이 금액별로 차이가 있어 논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행정편의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자, 광주시도 즉각 사과하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1일부터 광주 각 동사무소에서 지급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현물카드입니다.

    충전돼 있는 금액별로 3가지 색상으로 구별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소비쿠폰 지원 금액이 소득을 기준으로 차이를 둔다는 점입니다.

    카드 색상만 보더라도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인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즉각 시정을 지시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 싱크 :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행정안전부는 오늘(23일) 오전 자치단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부산과 광주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게 조치했습니다."

    광주시는 즉각 사과문을 발표하며 빠른 시정을 약속했습니다.

    카드만으로 금액을 알 수 없도록 모두 같은 디자인의 카드를 제작 지급할 예정이며, 수정된 카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카드에 같은 디자인의 스티커를 부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싱크 : 강기정 / 광주광역시장
    - "시민의 생활 정보가 노출되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추진한 일이라고는 하나 광주에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행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급된 카드가 6만여 장에 달하는 데다 통일된 디자인의 카드가 나오기까지 3~4주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해져 현장에서의 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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