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본회의 상정 않기로..시민 반발에 결국 폐기 수순

광주시의회가 논란이 된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부 지원 조례안'을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조례안은 시민사회 반발이 거센 가운데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27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고, 본회의에 앞선 의원 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된 조례안은 지난 3월 20일 김용임 의원(국민의힘)을 포함한 여야 의원 9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자유총연맹의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이 본회의 처리 단계에 접어들자 지역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12·3 비상계엄 옹호 단체를 시가 지원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부 발의 의원들은 비판 여론에 사과하고 조례안 철회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의원들은 상위법에 따른 조례 정비 차원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비슷한 조례가 없는 지역도 존재하고, 굳이 조례 없이도 지원은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특히 상임위 검토 보고서에서도 자유총연맹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원안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의회 과반 가까운 의원들이 이 조례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도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상임위에서 위원 추천을 마무리하지 못해, 의장단은 오는 7월 이후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선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