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논란이 된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부 지원 조례안'을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조례안은 시민사회 반발이 거센 가운데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27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고, 본회의에 앞선 의원 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된 조례안은 지난 3월 20일 김용임 의원(국민의힘)을 포함한 여야 의원 9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자유총연맹의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한 지역의회에서 '교장 등에게 을질하는 교직원을 징계'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돼 논란입니다. '갑질'에 대응하는 말로 보이는 데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이런 이름과 내용의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없어 교육단체 등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의 편삼범 도의원이 지난달 24일 이른바 '을질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을질을 한 교직원에 대한 조사와 징계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을질'이란 정당한 업무 지시나 요

반려동물 동반여행 지원책을 담은 조례안이 순천시의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적용범위, 친화 관광지, 협력체계,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와 축제, 인센티브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습니다. 최현아 순천시의원은 "반려동물 동반여행의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에 비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중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를 대상으로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 액수는 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민호(순천6) 의원은 매달 지급 액수를 10만 원으로 정하려고 했지만, 전남도가 난색을 표해 지급 액수를 구체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