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헌재소장 김상환·헌법재판관 오영준·국세청장 임광현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자리의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김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의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역임한 판사로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이라며 "헌재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입니다.

앞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들의 퇴임에 앞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후임으로 지명한 바 있지만,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튿날인 5일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여권에서는 이날 지명된 오 후보자를 비롯해 이승엽 변호사 등을 후임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며, 야권에서는 이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이와 관련, 강 비서실장은 "(이 변호사가) 훌륭한 분이지만 본인이 고사를 했다"며 "(고사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물어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한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후보자들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이며, 최종 임명되면 현직 의원 출신이 국세청장이 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강 비서실장은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 등을 역임한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 조세와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