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르치면서 초등생 3명 성폭행한 30대 학원 강사

기타를 가르치는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초등학생 3명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제주시의 한 기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13살 미만 학원생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A씨로부터 같은 피해를 입은 13살 미만 원생 2명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를 벌여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