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 문화 여전..지방정부에 권력 분산해야"

【 앵커멘트 】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광주에서 호남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여전히 중앙 정부에 권한이 쏠려있는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한계 또한 자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앙 집권문화가 지방자치를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 시장은 지방정부에 자율권을 주고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근본적인 지방자치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역시, 지역의 여건이 저마다 다른데도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싱크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 "중앙 정부의 획일적인 그런 행정의 산물로 지역의 특성이 무시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시도지사협의회 감사인 강기정 광주시장도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인사로, 기획재정부가 예산으로 지방정부의 상전 노릇을 하고 있다며,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시장은 2000년대 광산업, 지난 2020년 AI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지목했던 광주의 선구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광주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 역시 전략적인 선택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며, 지역 주도로 특화산업을 선택하고 정부가 이를 반영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에 대해서는, 지역이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는 방식의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싱크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 "왜 지방에는 대규모 투자가 없는지, 그게 없음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사람이면 사람, 일자리면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시 서울로 집중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은 멈춘 것이 아닌가.." 

두 시장은 30년을 맞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