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추경 통해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해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의 목표가 소비 진작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며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생 회복지원금은 전 국민 보편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진 의장은 정부의 재정 여력을 고려해 선별 지원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그는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경제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자체 추경안을 통해 국민 1인당 25만 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10만 원을 추가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