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두 후보자는 앞서 전 정부에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지난 4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