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당일 통화 내용 등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검찰이 신경전 끝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수사 상황을 비중 있게 담음으로써 검찰의 수사 역량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10쪽 분량의 보도 참고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주동자로 27일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 발표 내용이 '픽션'(소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실탄도 없는데 발포 명령?'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검찰) 신문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했다"며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탄핵 정국에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갑이 지역구인 김문수 의원은 지난 21일 순천대학교에서 '의정 보고회'를 개최한 이후 곧바로 미국으로 떠나 26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이어 2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 국회, 정당이 모두 비상 체제를 가동하는 상황에서 미국행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의 출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가결되자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로 든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서는 "우리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한 사람도 없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국회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을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92표로 가결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된 것은 헌정 사실 처음있는 일입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인 15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무총리안이라는 판단입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습니다. 우 의장은 탄핵안 의결 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면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구속 만기가 돌아오는 계엄군·경찰 지휘부를 차례로 재판에 넘기고 내란 총책임자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수처 수사를 거쳐 기소할 상황을 대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93명 가운데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적격' 의견을 제시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에 불참했으며,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에 따라 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27일 오후 대통령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삼청동 안가 CCTV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확보했습니다. 삼청동 안가는 계엄 3시간 전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내란을 모의했다고 지목된 곳입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안가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국회가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요구한 여야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2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잘못하고 있다. 거의 만장일치를 원하는 것인데 국회에서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장일치는 바람직하지도 않다. 사회주의 국가 의회라면 모르겠지만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은 그런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공무원 출신들의 특징이 책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5살 이하 아동이 1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꼼수' 구매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1∼11월) 연령별 온누리상품권 구매 현황을 보면 0∼5살 구매자가 1,28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구매액은 76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1인당 구매액이 무려 594만 원 상당입니다. 5살 이하 구매 금액은 2022년부터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22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대리인 측이 27일 특별한 입장 표명 없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배보윤 변호사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 변호사 등은 27일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 출석을 위해 이날 오후 2시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 시간에 딱 맞춰 현장에 도착해 별다른 입장 없이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변론준비기일 종료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만 전했습니다. 당초 윤 대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것과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가 원래 그럴 분이 아닌데"라며 "주술적 충고를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2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그러니까 이것은 윤석열 김건희는 주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가 그럴 분이 아닌데. 한덕수 총리 부인이 미술계의 큰손이고 그 무속에 아주 밝기 때문에"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특히 (부인 말을) 찍소리도 못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하고 옹위세력을 진압하는 그날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대국민 성명 발표를 통해 "체포·구금·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의 무한 책임감으로 어떤 반란과 역행도 반드시 제압하겠다"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을 악몽 속으로 몰아넣은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반란을 선택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에 대해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없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