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기 세무조사는 총 3,123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1,588건(50.8%)이 서민·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이뤄졌습니다. 10년간 개인사업자에 대한 불시조사는 21,876건으로 전체 비정기조사(39,448건) 중 55.5%로 나타났습니다. 유동수 의원은 "코로나 등 경제여건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서민·자영업자의 세무 부담이 갈수록 늘

코로나 여파로 늘어난 무인점포에서 절도사건이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개월간 무인점포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이 모두 6,344건으로, 하루평균에 13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543건(24%)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 1,354건, 부산 480건, 대전 437건, 경기북부 43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무인점포는 인건비를 들지 않고 비대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아이스크림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문자메시지를 유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조재범 전 코치와 가족이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심 선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 조 전 코치와 가족 등 4명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문자메시지 내용이 들어있던 문건을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가 별도로 적용된 가족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70대의 속옷을 훔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도 수 차례 전화를 걸고 출입문까지 두드리며 스토킹을 한 6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같은 아파트 입주민 70대 여성 B씨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각종 의혹 수사에 대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이 대표와 배우자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과 적법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탈원전 정책·북송사건 등 문재인 정부가 연관된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처

전남교육청은 태풍 힌남노의 북상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해 철저한 대비에 나섰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오는 5일과 6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단축수업과 원격수업 전환, 재량 휴업 등 학사 일정을 학교장 재량으로 실시하도록 각급 학교에 권고했습니다. 도교육청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학교나 기관의 시설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북상을 앞두고 내일과 모레 전남의 모든 공무원이 비상근무에 나섭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대책 회의를 열어 도청과 시군 소속 공무원의 비상근무를 명령하고, 맞춤형 대응에 나서도록 특별 지시했습니다. 전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도청 간부를 피해 우려 지역에 보내 안전조치 실태 등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김영록 지사는 태풍 피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맞춤형TV 기증행사가 열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과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목포시를 찾아 눈과 귀가 불편한 지역 장애인들에게 맞춤형TV 기증식을 열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장애인들의 방송 미디어 접근권 제고를 위해 의견을 나누고 협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와 부산시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와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와 부산시는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포럼과 시민 지원단 위촉식을 갖는 등 영호남 동반 성장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와 부산시는 각각 당사국총회와 박람회 유치를 적극 지지하고, 상호 홍보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초강력 태풍 '힌남노'의 북상에 따라 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전남도는 박창환 정무부지사 주재로 22개 시군이 참여하는 태풍 대비 상황 판단 회의를 열고 취약지에 대해 선제적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배수로 정비·지주시설 보강·수산물 양식장과 가두리 시설 안전조치 강화 등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안가 저지대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경보시설과 배수시설, 위험지역 폐쇄회로TV 가동 상태 등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공공의료원이 위치한 순천과 강진 주민들은 지방의료원이 최신 의료기기를 도입하고 진료 과목도 다양화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지역민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선호도 향상 방안으로 '최신 장비와 의료기기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72명(84.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문의 확보를 통한 진료과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답변(251명·77.9%)도 뒤를 이었습니다. 순천·강진 두 지역 주민 모두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을

전라남도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모든 공무원을 복지상담요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달부터 인재교육원과 사이버 교육, 강사 초빙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직렬과 직급 구분 없이 모든 공무원들에게 기초 복지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지역공동체의 복지교육을 상시화해 복지 기동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앵커멘트 】 고흥과 여수 해역에서 발생한 적조가 주의보에서 경보로 격상된 가운데 양식어장 근처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어민들은 황토 살포에 나서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누런 황톳물이 성벽을 쌓는 듯 바다로 흘러들어 갑니다. 고흥과 여수 해역에서 발생한 적조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황토 살포가 시작됐습니다. 어선 7척이 동원돼 적조가 유입되는 지점 3곳에서 살포 작업이 집중됐습니다. 적조 띠가 양식장 가까이 접근하면서 선제 대응에 나선 겁니다.

무안군청 간부 공무원 금품수수 고발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또다시 무안군청을 압수수색했다. 전남경찰청은 오늘(30일) 무안군청에 수사관을 보내 행정팀과 경리팀 등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팀 소속 공무원들이 관급 공사 납품 계약 성사를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28일에도 관급 공사 수의계약을 댓가로 뇌물 수수 의혹이 나온 무안군청 상하수도사업소와 기획실 등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공무원 단체가 공무원 임금인상률 제한으로 보수가 실질적으로 삭감됐다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남지역본부는 기자회견에 나서 최근 5년간 공무원 보수 평균인상률이 1.9%에 그쳤고, 물가 인상률이 7%인 내년 임금 인상률도 1% 남짓으로, 실질 임금은 오히려 삭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지역지부는 대기업 법인세 인하와 부자 감세 등으로 인한 국가 재정 악화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했다며 처우개선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앵커멘트 】 전남도가 확보한 내년도 국비는 8조 2천억 원 대로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전남도는 신규 사업이 많이 반영돼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전남도가 확보한 내년도 정부 예산은 8조 2,030 억 원. (c.g.)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전남도 올해 본예산 8조 3,914억 원보다 3.2% 줄어든 수칩니다. 전남도는 국가 SOC예산이 크게 감축되면서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2년 연속 8조 원을 넘었고, 지역 신규전략사업도 다수가 반영돼 의미가 크다고

소방 상태가 불량한 전남지역의 건축물과 물류창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대형 물류창고 등에 대해 소방특별조사에 나서 총 118곳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지적을 받은 6개소는 입건 조치하고, 또 11곳에 과태료 부과, 9곳은 건축법 위반으로 관할 시군에 이첩했습니다. 이번 특별조사는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고시원과 대형 물류창고 등 319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추석 성수기를 맞아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특별점검이 이뤄집니다. 전라남도는 다음달 8일까지 11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수산물 유통 이력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수산물 판매업체와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됩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미표시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앵커멘트 】 전남 고흥과 여수해역에 올해들어 첫 적조주의보가 발령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해역에 적조 특보가 내려진 건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인데,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26일 오후 6시를 기해, 고흥 외나로도에서 여수시 돌산도 해역까지 적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 개체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국립 수산과학원이 밝혔습니다. 해당 해역의 수온이 25도로 높고, 바닷물의

전남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에서 전어 치어 수만 마리가 폐사한 원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전남도와 목포시 등에 따르면, 28일 오전 목포시 평화광장 앞바다와 삼향천 입구에 전어 치어 수만 마리가 폐사한 채 발견됐습니다. 목포시는 환경정화인력 25명과 어업지도선을 동원해 폐사한 물고기 수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당국은 담수 방류나 고수온 등을 조심스럽게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행 사흘전인 지난 25일 영산강 하구언에서 담수를 방류했는데, 그 민물이 새끼전어들을 덮쳐 폐사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또 고수온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