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수색 지원에 나섰다가 숨진 해병대 故 채 상병의 동료 A씨가 전역한 후 임성근 해병태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공수처)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5일 예비역 해병대 병장 A씨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오늘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만기 전역했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전말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다"며 "나와 전우들이 겪을 필요 없었던 피해와 세상을 떠난 채 상병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수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독도수호법)'을 만들어 공동 발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김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8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주무 부처인 외교부와 조율을 거쳐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정안은 독도와 동해의 올바른 국제 표기와 제반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이 독도와 동해 영토 주권수호를 위해

친딸을 성추행했다가 아내에게 두 눈을 찔린 남편 A씨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25일 검찰은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고 사실상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

대마초를 소지하고 상습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예원(33) 전 녹색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는 판사의 말에 김 전 대표는“네 맞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 전 대표의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아 지난 8월 22일 공범과 함께

전남 무안에서 화학약품 테러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5일 무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전 10시쯤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한 주택에서 50대 부부가 괴한이 뿌린 화학약품을 맞고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학약품에 얼굴 등을 다친 부부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부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탭니다. 괴한이 소주병에 담아 투척한 화학물질은 염산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달아난 괴한의 행방을 쫓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화학약품 성분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화학약품#

자신을 14살이라고 속여 10대 어린이를 간음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2-2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이상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21년 6월 26일 경남 거제의 한 건물에서 당시 만 12세였던 B양에게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24일 이 단체들은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1사단장 등 8명의 혐의자를 민간경찰에 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법관기피신청을 해 '대북송금' 재판이 결국 중단됐습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의 50차 공판에서 "이화영 피고인의 기피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기일 연기하고 추정(추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이번 기피신청은 간이 기각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전날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법원에 제출했

한동훈 법무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김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근거로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한 장관 등에게 고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지난 2010년 새로 지은 영암고등학교 기숙사와 관련 전라남도교육청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3일 호남의길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전달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암고 기숙사' 부실시공과 안전 문제 특혜 논란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영암고 기숙사는 공사계약과 변경을 거듭했다"면서 "공사는 건축사가 변경돼 미검증 공법설계로 시공됐고 안전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준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지난 2018년 실시한 영암고 기숙사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정확한

놀이기구 ‘디스코팡팡’ 매장 직원으로 일하면서 10대 이용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10대인 C씨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수도권 일대 디스코팡팡 매장 직원으로 일하며 10대 피해자들에게 입장권을 외상으로 떠넘기고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

온 몸에 문신을 새긴 남성이 알몸으로 식당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습니다. 20일 경찰청은 공식 유튜브에 경기도 수원시의 한 식당에서 지난 17일 오후 10시 25분경 있었던 문신 남성(40대) 난동 영상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로 거리를 걷다 문제의 식당의 주방에 들어가 “칼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손님들은 혼비백산해 식당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걸

이원석 검찰총장이 위장전입, 범죄기록 조회 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수사와 감찰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질의에 대해 이 총장은 "어떤 일이 있더래도 검사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을 단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인척 간 분쟁 과정에서 나온 주장이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보겠다"며 "위원님도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적극 제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7일

DNA를 활용한 수사로 23년 전 성범죄범을 검거하는 등 장기미제로 남아있던 성범죄 9건을 해결했습니다. 23일 대검찰청은 DNA 자료를 활용한 수사로 10년∼23년 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범인을 규명해 총 11명을 기소하고 현재까지 9명이 유죄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6명은 징역 5년 이상 중형을 받았고, 3명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중 '진주 연쇄살인범' 저지른 2000년 5월 저지른 특수강도강간 범행이 밝혀져 올해 6월 추가 기소돼 징역 10년이 추가됐습니다. 진주 연쇄살인범은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 입건되면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습니다. 23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이씨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입건 전 조사자(내사자)에서 정식 수사 대상자인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내사를 통해 이씨의 범죄 사실 등을 파악해 왔고 조만간 출석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씨는 올해 초부터 서울에 있는 A씨 자택에서 수차례 대마초 등 마약을 투약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강남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6개국 밀수조직으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국내에 유통시킨 조선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2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중국에 머물고 있는 조선족 총책 42살 A씨의 지시를 받고 마약류를 국내에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로 유통책 8명, 마약 구매자 28명 등 37명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8명에 대해선 범죄집단 조직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하고, 검거 과정에서 시가 300억 원 상당의 필로폰 9㎏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캄보디아·필리핀·중국·나이지리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가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조 씨는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수원지검 앞에서 취재진에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신고인 자격으로 나왔다"며 "이 대표가 책임을 다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 또한 상부 지시에 의해 행했지만 인지하지 못한 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수사가 (신속하게) 안 돼서 권익위에 따로 고발한 것"이라고 덧붙혔습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았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오는 12월 19일 나올 예정입니다. 20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최종 변론절차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9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채널A 사건의 수사를 대검 부장회의에 맡기고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는 등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징계사유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지인 등 2명을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거제의 한 공장 컨테이너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두 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화근은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이들이 술자리에서 벌인 사소한 다툼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 B씨가 C씨에게 "내 소유의 땅에 난 길로 다니지 말라"고 하자 A씨는 B씨에게 "차도 다니는 길을 왜 다니지 말라고

국정감사에서 '위장전입과 불법 범죄기록 조회 등 의혹'이 제기된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 검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1일 대검찰청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비위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습니다. 이 차장 검사에 대한 의혹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의 ▶자녀 위장전입 ▶골프장 부정 예약 ▶처가 고용인 범죄 기록 조회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이분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