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지 부장판사를 오는 2일부터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사법연구 발령 기간은 내년 2월 21일까지입니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분야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관이 기소돼 재판하기 어려운 경우 사법연구 발령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 발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달 술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기소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409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명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해당 접대와 판사 직무 사이의 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경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을 지낸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수처가 지난해 11월 말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약 6개월 만의 소환조사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

△유재광 앵커: 법 왜곡죄 찬성 필리버스터를 국회에서 하셨던데, 제가 다 듣진 못했는데 어떤 말씀을 주로 하셨나요? ▲박균택 의원: 법 왜곡죄를 왜 해야 하느냐. 그동안에 어떤 일부 이상한 판사들에 의해서 재판이 왜곡돼 왔던 현실, 또 이상한 검사들에 의해서 법이 조작돼 왔던 사실, 이걸 주장하면서 법 왜곡죄를 해야 할 필요성을 일단 주장을 했고. 두 번째.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명확성이 없고 남용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다. 형법에 다 모든 것이 한 줄짜리 조문으로 돼

지귀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씨 재판장이 초범, 65세 이상 고령 등을 윤 씨에 대한 형 감경 사유로 적시한 것과 관련해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판사 맞냐. 판사로서 자질이 의심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법조인 출신인 김상욱 의원은 20일 KBC '뉴스메이커'(진행= 배종호 앵커)에 출연해 "이게 어떻게 내란 우두머리를 고령이라고 형을 깎아줍니까. 이런 내란죄 같은 경우는 고령 감경 또는 초범 감경 이런 거는 애초 있을 수가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이걸 굳이 무리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정부 활동을 방해한다는 생각에 집착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보는 게 사건 실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선고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 마땅한데,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했고, 추미애 의원도 "2심·3심을 내다본 세탁기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를 거명하며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재판부는 양형 참작 사유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고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대법원이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번 인사는 신설 회생법원 전보를 제외하면 이달 23일 자로 단행되며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년간 근무해 전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내란 사건 1심 선고가 전보 이전인 19일로 예정된 만큼 선고는 지 부장판사가 그대로 맡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반면 주요 사건을 심리 중인 다른 재판장들은 대부분 서울중앙지법에 잔류합니다. 김건희 여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베트남 출장 중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는 언론 보도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행히 안정을 되찾고 계시다는 아침 보도에 한시름 놓았습니다"라며 "건강하게 귀국하셔서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경륜을 펄쳐 주시길 소망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24일) 페이스북에 "어젯밤 이해찬 평통 수석부의장님께서 베트남 공무출장 중 응급치료를 받으셨다는 보도에 쾌유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님, 대한민국과 우리는 당신의 혜안과 경륜을 필요로 합니다"라며 이해찬 전 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은석 내란 특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씨 1심 사형 구형에 대해 "당연한 것"이라며 "2월 19일 선고에서 반드시 사형 선고가 이루어진다. 확신한다"고 자신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1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제가 지귀연 부장판사로부터 (서해피격 사건)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판결문을 낭독하는 순간 저는 ‘아, 저런 분이면 윤석열 사형 선고하겠다’ 하는 희망을 보았다"며 이같이 자신했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이 결과적으로는 재판을 잘하고 있다. 윤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9일 오전 증거조사에 이어 오후 2시 재개됐습니다. 1년에 걸쳐 진행된 내란 재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4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검 측 구형과 피고 측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에 6시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재판부가 이날 재판 마무리를 결정한 만큼 심야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오전 증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내란 재판이 병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서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혐의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눠 심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사법부 관계자들의 계엄 동조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검은 조 대법원장이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계엄 관련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엄사령부의 연락관 파견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1, 2심에 모두 적용시키고 내란 혐의에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를 배치하기로 하는 '내란특별법'을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고, 법무부·판사회의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2배수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소 2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내란재판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1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최근 집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의 계좌·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전화 등 다른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뒤 진행된 첫 강제 수사입니다. 택시 앱 기록을 통해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당시 이동 경로와 동선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져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의혹' 수사 과정에서 영장이 기각되거나 발부된 적이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는 "일부 기각되기도 했고, 일부는 발부되기도 했다"며 "그 부분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법에 있는 대로 즉시항고를 통해 다퉜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방식이 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됐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 판사는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대선 개입 의혹 확인' 신문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 판사는 의견서에 "이번 국감의 해당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어, 재판이 중계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의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의 개시부터 증인신문 전까지를 중계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이 일단 '결론 보류'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평가했지만,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 처리해야 한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30일 그간 술집 현장 조사와 사건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확인한 의혹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결론, 이를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