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합니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총 세 건의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 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공매 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 임차인이 경매·공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 지원을 해주는 내입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민사단독 김정운 판사는 지난달 8일, 임차인 A 씨가 부동산 중개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가 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의 20%인 1,727만 9,200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년간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한 다가구주택 중 일부를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서민전세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허위 임대차 계약을 작성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알선 총책 47살 A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속된 A 씨 등 3명은 2020년부터 서울과 광주 등 전국에서 미분양된 아파트와 빌라 16채를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한 뒤, 명의 대여자와 공모해 허위 계약서를 맺고 서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종합금융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1일) '전세 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원스톱 상담 등 각종 도움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센터는 19일 이후 본격 추진되는 전세 사기 주택 경매·매각 유예 조치와 관련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또, 진행 상황을 안내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각종 금융지원과 주거 안정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센터는 피해 규모가 큰 인천에 우선 설치하고 전문상담원을 배치한 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에도 전국의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26일) 발표된 KB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서 이달(13일 조사 기준) 전국의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보다 0.79%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집값은 이달 0.67% 하락했고 아파트도 1.20% 떨어졌습니다. 5대 광역시(대전·대구·울산·부산·광주)는 0.70% 하락했고, 기타 지방(세종시와 8개도)은 0.47% 떨어졌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전세반환보증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은 돈(대위변제액)은 올해 1월에만 1,7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정부가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를 넘는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을 차단하기로 했지만, 집값 하락으로 올해 내내 '깡통주택'이 속출하면서 HUG의 연간 대위변제액이 2조원 안팎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HUG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

【 앵커멘트 】 지역 유력 건설사의 민간임대아파트가 계약 갱신 기간이 지난 이후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 새로 계약을 맺겠다고 임차인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불과 한 달 보름여의 기간을 주면서, 증액된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고 퇴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달 광주 북구의 한 민간임대아파트에 붙은 안내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겠다며, 세대당 보증금을 865만 원에서 1,09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임차인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계약 갱신 기간이었던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이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통계를 산출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가격은 11월 대비 1.98% 떨어졌습니다. 서울 주택가격은 1.96%, 수도권 주택가격은 2.60% 내리며 역시 통계 산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파른 금리 인상의 여파로 매수세가 자취를 감추고, 역대급 거래 절벽이 지속돼 매매가격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달 2.96% 떨어져 전국 주택 평

20대와 30대가 전세 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에 나선 자금이 1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2030세대가 은행에서 빌린 전세대출 잔액은 96조 3,67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전세대출금액은 2019년 말 54조 7,381억 원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 전세자금 대출 차주 가운데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4월 말 현재 은행권 전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