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故) 이춘식 할아버지의 배상금 신청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자녀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0일, 이춘식 할아버지의 자녀 2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치매로 요양 중이던 부친을 대신해 배상금 신청 서류에 위조 서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약 5개월 간 수사한 결과, 이춘식 할아버지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배상금 수령을 거부했음에도, 자녀들이 이를 무시하고 서류에 서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질

부동산 고객의 차용증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최근 사문서 위조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부동산 손님이었던 B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현금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차용증과 이자지불약속증서를 작성했으나, B씨는 이듬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B씨 측 유족은 A씨를 고소했습니다. B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사망한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철없는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지난 2022년 2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차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한 달 전에 사망한 아버지의 인감도장을 날인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하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했습니다. 위임장에는 사망한 아버지를 위임자로, 본인을 대리인으로 기재했고, 위임 사유

골프 스타 박세리가 아버지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더는 피해를 입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박세리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조용히 해결해왔지만 그때마다 또 다른 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일이 반복됐다"며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동안 채무 관계를 다 변제했지만 더 이상은 제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고소 건을 부녀 간의 갈등 문제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전혀 무관할 수는 없다. 가족

전 골프선수 박세리 씨와 그의 부친 사이에 법적 갈등이 불거지면서 부친이 참여하려던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의 우선협상자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달 초 이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의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우선협상자 선정 2년 만입니다. 새만금청은 사업계획서 검증 과정에서 박 씨의 부친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박세리희망재단이 참여하는 국제골프학교 사업'이 명시돼 있는데, 박 씨 부친이 자신을 재단 회장이라며 재단 도장을 도용한 것으로 추정된

골프선수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박세리 씨가 이끄는 재단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박세리희망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재단은 박세리 씨의 아버지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박준철 씨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세리희망재단은 11일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 및 박세리 국제학교(골프아카데미, 태안 및 새만금 등 전국 모든 곳 포함) 유치 및 설립에 대한 전국 어느 곳에도 계획 및 예정도 없음을 밝힌다'

지자체 보조금을 빼돌려 외제차 구입과 여행 경비 등으로 쓴 육아지원센터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전 직원 3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센터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137차례에 걸쳐 센터로 지급된 지자체 보조금(민간위탁금) 13억 3천여만 원을 아버지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빼돌린 보조금으로 외제차·

말다툼 끝에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집 앞 복도에서 이웃인 50대 B씨에게 "젊은 놈이 왜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느냐"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에 기분이 상한 B씨는 A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홧김에 A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A씨는 화가 나 집에 있던 흉기로 B씨를 2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신원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