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 이단으로 분류되는 특정 종교의 신자라는 이야기를 퍼뜨린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항소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37살 A씨는 2023년 6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에게 모두 4차례에 걸쳐 B씨가 특정 종교단체인 C교회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고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종교는 사회적으로 이단으로 분류되는 단체로, 이 발언은 결국 B씨의 귀에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B씨는 사실이 아니라며 A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마약류 투약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또다시 마약류를 투약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충남 천안시에서 온라인 채팅앱에 접속한 뒤 필로폰 투약을 의미하는 은어를 사용해 같이 투약할 사람을 구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마약류 관련 금지 행위에 대한 정보를 알리거나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 A

어두운 빗길 속 차도에 서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전북 김제시의 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당시 B씨는 도로 위에 서 있었는데, 비가 내리는 밤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 보행자가 있으리라 예측

10년에 걸쳐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개인적인 심부름과 부당한 근무를 강요한 40대 휴대전화 대리점주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상습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강요 등의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직원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의약품 대리 수령과 음식 배달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대리점 손해 발생을 이유로 피해 변상을 요구하며 폭언과 폭행

캄보디아 대규모 온라인 사기 범죄 단지의 배후로 지목돼온 프린스그룹 회장 천즈(중국 국적)가 중국으로 압송됐습니다. 8일 중국 공안부는 "7일 캄보디아 관련 부처의 협력 아래 중대 도박·사기 범죄 조직 두목 천즈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압송·귀국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송환된 천즈가 죄수복을 입은 채 비행기에서 내린 뒤 얼굴이 공개되는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온라인 사기 단지를 조성·운영하며 온라인 사기 범죄로 불법 수입을 벌어들

한밤중 전남 여수의 한 수산물 점포에서 불이 나 수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9일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밤 12시 반쯤 여수시 선월동의 빈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해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2동이 전소되고 나머지 1동이 일부 소실돼 소방서 추산 5,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강아지와 산책 중이던 여성 주변으로 화살을 쏜 20대 남성 두 명을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소환 통보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날 저녁 이들의 신원을 특정해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부재중이었고, 연락을 취해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 등은 지난 7일 밤 11시 40분쯤 청주시 상당구 청소년광장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 B씨 주변에 활을 쏜 혐의를 받습니다. 인근 CCTV에는 이들이 약 70m 떨어진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활을 꺼낸

전남 진도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40대 작업자가 건설장비에 깔려 숨졌습니다. 9일 진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5분쯤 진도군 임회면 한 마을 앞 도로공사 현장에서 40대 작업자가 건설장비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지만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A씨는 도로 포장에 사용되는 '타이어 롤러'에 깔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건설장비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타인 명의를 도용해 테러 협박을 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10대 중학생 A군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렌탈 서비스 회사인 코웨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경기 광주 소재) 초월고등학교 정수기에 독을 탔다"는 테러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글 게시자로 초월고 학생인 김 모 군의 이름을 써넣어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코웨이 관계자는 테러 글을 확인 후 초월고에 알렸고, 뒤이어 학교 측의 신고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쿠팡 관련 의혹을 종합 수사하는 경찰이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쿠팡 종합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로저스 대표 측에 피고발인 신분 소환 계획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저스 대표, 김범석 쿠팡Inc 의장, 박대준 전 대표 등 쿠팡 수뇌부는 산업재해 은폐 의혹,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과 관련해 잇따라 고발, 수사 의뢰 대상이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1일 쿠팡 측 과실로 홈페이지의

임플란트 수술 과정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 편취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허위진단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환자들에게 임플란트 수술만 시행했음에도 '치조골 이식술'을 함께 진행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환자 7명이 보험사로부터 1,38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된 진료기록부에 부착된 골이식재 제품 스티커가 이

어린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아 교실 밖으로 내쫓아 혼자 있게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울산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저학년 교실에서 수업 도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이 쌓아 올린 탑을 향해 컵을 던져 이를 무너뜨리자 화를 내며 해당 학생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복도로 내보냈습니다. 이후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약 20분간 혼자 서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

야간에 강아지와 산책하던 여성 주변으로 화살을 쏜 남성 2명을 경찰이 추적 중입니다. 지난 7일 오후 11시 40분쯤 청주시 상당구 청소년광장에서 50대 여성 A씨가 "누군가 화살을 쏜 것 같다. 이상한 소리가 나서 봤더니 옆에 화살이 꽂혀있다"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당시 강아지와 산책 중이었으며, 화살은 강아지로부터 1.5m, A씨로부터 2.5m 거리의 광장 화단에 꽂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살은 80㎝ 길이로, 무쇠 화살촉이 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살상력이 있는 양궁용 화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대구 동구 한 길거리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 끈을 주방용 가위로 1㎝가량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11년 5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14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같은 해 9월

인도에서 40대 한국인 남성이 함께 살던 20대 현지인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7일(현지시간) 인도 방송사 NDTV와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수도 뉴델리 인근 우타르프라데시주 그레이터노이다에 있는 아파트에서 20대 인도인 여성 A씨가 함께 살던 40대 한국인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자신의 운전기사를 불러 B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A씨를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현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택시 승객이던 일본인 아기를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70대 A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 국적 20대 부부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생후 9개월 된 딸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

경찰이 학교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미신고 불법집회를 연 시민단체 회원들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와 복수의 회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후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서초구 서초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습니다. 김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재물손

【 앵커멘트 】 혈세 낭비 논란을 불러온 여수시립박물관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의 감리업체가 동일한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곳 모두 부실한 관리·감독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만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구멍이 뻥 뚫린 천장은 비닐로 덧대어져 있고, 바닥 곳곳엔 양동이가 비치돼 있습니다. 혈세 317억 원을 들여 지어진 여수시립박물관입니다. 준공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물이 새더니, 보수를 한 지 두 달 만에 또 박물관 곳곳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특수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전남 여수시 자택 인근에 있는 이웃집에 무단 침입하거나 주민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폭행과 스토킹 등 범행이 갈수록 공격적인 점을 고려해 보완 수사를 거쳐 A씨를 구속해 수

방송인 박나래(41)씨를 둘러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른바 '주사이모'라 불리는 여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비의료인 이 모씨의 집 등을 지난 달 말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오피스텔과 차량에서 박씨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 외에도 유명 유튜버 입짧은햇님(45·본명 김미경)과 샤이니 멤버 키(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