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쌀 시장 개방..9월부터 절차 돌입

정부가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쌀 시장은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20년 만에 전면 개방됩니다.



정부는 국회 보고 등을 거쳐 9월말까지

이행 계획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하고 내년 1월부터 관세화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년간 굳게 닫혔던 국내 쌀 시장의

빗장이 내년 1월 완전히 풀립니다.



(CG1)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가 출범한 뒤 그동안 10년씩 두 차례에 걸쳐 쌀 시장 개방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WTO와의 물밑 접촉과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통해 쌀 시장 개방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의무수입물량이

올해 40만 9천 톤보다 2배 이상 늘어난

82만 톤으로 많아져 감당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싱크-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관세화 유예를 또 다시 연장할 경우 의무수입량 증가로 인해 우리 쌀 산업이 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관세화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WTO와 협상을 벌여야 하는 점을

감안해 관세율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00%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싱크-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를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하고, (FTA, TPP에서) 쌀은 계속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CG2)

앞으로 정부는 국회 보고 등을 거쳐

오는 9월말까지 이행 계획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합니다.



또 올해 말까지 국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CG끝)



관세 수준 등 WTO에 통보할 핵심 사항은

전문가 협의 등 추가검토를 거쳐 농업계와 국회에 설명한 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쌀산업 발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쌀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와 농가소득 안정,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스탠드업-신익환

정부가 쌀 시장 개방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지만 농민단체와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시장 개방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