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국감2]민자고속도로 건설비 부풀려

    작성 : 2012-10-05 00:00:00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터무니 없이
    비싼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자고속도로 건설 비용이
    국가가 직접 건설한 것 보다 두배나
    많게 부풀린 의혹이 제기됐는데,
    부풀린 건설비용을 이용자에게 떠넘겨온
    셈입니다.

    계속해서 서울방송본부 임형주 기자입니다.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민자고속도로
    공사비 부풀리기의 심각성을 질타했습니다.

    국가가 직접 시행한 고속도로 보다
    민간이 건설한 고속도로 건설 비용이
    비싼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인터뷰:심재철/국회의원(새누리당)

    CG>지난 3년간 정부가 건설한
    재정고속도로 1km당 사업비는 208억원인데 비해, 전국 9개 민자고속도로 km당 사업비는 393억원으로 두 배나 금액이 높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건설비용을 부풀려
    제출했고 정부의 검증이 부족했던 결과입니다.

    특히 호남민이 주로 이용하는
    논산-천안간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는
    두 배나 비싸게 받으면서, 지난 10년간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3천억원이 넘는
    손실보전금을 대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 비용을 부풀려서
    통행료는 통행료 대로 챙기고 정부로부터
    지원금까지 받아 온 것입니다.

    스탠드업/부풀려진 민자고속도로 건설
    비용을 고스란히 이용자가 부담해온
    잘못된 요금 체계에 대한 개선 대책이
    시급합니다. 서울방송본부 임형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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