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경남도 해상 경계 분쟁 종식

    작성 : 2012-08-29 00:00:00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수 년간 계:속해 온 해:상 경:계 분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그동안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해:상 경:계 분쟁에 대해
    경:계선이 오래 전부터 형성돼
    어업 종사자들이 잘 알:고 있고,
    어업 허가증에도 조:업 구역이 적혀 있다며
    경:계는 존재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자체 간 해:상 경:계는 기준이 없는데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 등에도
    표시되지 않아 분쟁이 계:속돼 왔는데,
    이번 판결로 논란이 끝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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