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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이 GS칼텍스와 벌인
70억원 세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유사가 판 석유류가
실제 농업용으로 판매되지 않았는데도,
면세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세액을 감면 받은 GS칼텍스에게 내린
광주지방국세청의 세금 환급 처분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대한 관리 * 감독권이 없더라도
부정 유통에 대한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정유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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