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다주택 폐해 커...금융·세제 등 부당 특혜 회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다주택 보유에 대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만큼 부당한 특혜를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해 다주택자에게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부동산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드러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행위가 집값과 전월세값 폭등을 유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결국 혼인과 출생 기피, 산업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최소한 권장할 일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로 임대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가 자가 소유로 전환되어 임대 수요 자체가 감소하므로 해당 주장은 무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주거 문제의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할 때 주택 임대는 가급적 공공 영역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자신의 부동산 메시지를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도권 집중 등 투기 요인이 많은 한국적 상황에서 다주택 보유를 옹호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과 투기 근절 정책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비난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에게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의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