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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의원을 제명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 윤리감찰은 여권 일각에서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 이모 씨가 2020년 초 공천 뒷돈 3천만 원을 받았다가 3~5개월 뒤 돌려줬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재조명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탄원서 수신인이 당시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겨냥해 공세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민주당의 강선우 제명, 김병기 징계심판을 둘러싼 논란과 정치권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난번 지방선거 직후에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으로 옮겨서 지방의회에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이 민주당이 돈을 더 밝히더라 그런 얘기를 해서 안 믿었는데 이번에 드러나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보편적이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 내에서 지방의회 출마자들한테 공천 청탁 받고 금품이 오가고 이런 게 그들만의 일종의 관례 같은 거 아니었을까"라면서 "특히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금품이 오간 이 부분에 주목해보면 쌍팔년도에 아주 흔하게 행해졌던 수법인데 21세기 들어와서도 하나도 안 변하고 그대로 관례로 유지가 됐던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당 차원에서 전수조사해서 싹 한 번 걸러내지 않으면 똑같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이념과 여야를 떠나서 시민 사회단체들이 전체적으로 나서서 특검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도록 민주당으로 하여금 강제해 나가야 될 사안이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강선우 국회의원이 처음 국회의원이 된 게 2020년이었고,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이 처음 시의원이 된 게 2018년이었는데 과연 초선 의원이 없어졌던 악습을 되살릴 만한 존재들인가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대한 정치 개혁의 고비를 맞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병기 의원 경우는 구의회 의원들이 돈을 줬다가 돌려받은 것이 시점이 2020년 6월이고 2020년 총선에서 선거 비용 보전을 반환받은 날이 6월 12일이다"면서 "혹시나 각 후보들이 지방의원들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총선을 치른 다음에 선거비용 보전을 받아서 그 돈으로 돌려준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선거비용 보전은 국민 혈세를 통해서 지원되는 것이어서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지는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인데 결국 민주당 공천 게이트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 "이번 기회에 이런 공천헌금 관행을 발본색원하고 우리 정치를 대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2003년에 대선 자금 수사를 하면서 우리 정치 개혁의 필요성이 대단히 크게 대두됐고 그래서 이른바 오세훈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까지 정치개혁 3종 세트가 입법될 수 있었는데 그 후 20여 년 동안 제대로 된 개혁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판에 만연해 있는 공천헌금을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가 핵심 아젠다가 되었는데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것을 도입해서 정당이 공천권을 내려놓는 것까지 빌드업을 하려면은 한두 개의 사례만으로 불충분하고, 발본색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탄원서 수신자가 당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였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화살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을 방치해 온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겨냥했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논박할 생각은 없고 다만 민주당 전체 분위기를 보면 지금 깊은 안일함에 빠져 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지난 1월 1일 다수의 언론이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한참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미 국민의힘이 명태균이니 내란이니 이런 것들로 타격을 입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어떤 비판을 하거나 특검을 하자고 해도 안 먹힌다"면서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많이 안일함에 빠져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윤리심판원이 작동한다고 하는데 사실 탈당해서 혐의를 씻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필요시 전수조사 요구에도 응할 필요도 있다"면서 "당의 멘탈리티를 좀 심각하게 성찰해 봐야 된다"고 민주당 내부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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