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개편도 준비"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 12일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보유세를 개편하는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대책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유세 부담이 올라가는 것인지 묻자 김 장관은 "그렇습니다"라며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정부 정책의 모든 지향과 방향이 함축돼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지도 않으면서 주택을 소유할 일이 없습니다"라며 "생활하고 사는 집 외에 투기성·투자성의 주택 소유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지금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임차인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가 산정의 베이스는 집값입니다"라며 "집값보다 전세가가 더 오를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추세로 잡는 것이 근본적으로 전월세 사는 무주택자들에게 이익입니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다주택자가 받는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에 대해서도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라며 "전체적으로 세제를 손질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단순히 공급이라든가 세제, 금융도 있겠지만, 유동성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라며 "통화 정책도 준비하고 고민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상가를 주택으로 빠르게 개조해 공급한다든가, 특히 1인 가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미엄 원룸 주택 공급 방식 채택해 공급을 초단기적으로 늘릴 생각입니다"라며 "매입임대도 활성화할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민간정비사업에서 이주민들이 전월세를 구하고 나가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라며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초단기적 주택 공급 대책이나 민간정비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는 여러 행정적 지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전세 매물 잠김 해소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토허구역을 푸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며 "일관되게 정책을 밀고 나가겠습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