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4특검 시대'로 민주주의 위협"...'특검 공화국' 강력 규탄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안권섭 변호사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별검사로 임명한 것을 두고 "정권이 민주주의를 사유화한 '특검 공화국'을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미 이재명 정권에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등 세 개의 특검이 가동 중인데 또다시 특검을 추가해 '4특검 시대'를 열었다"며 "국민 피로감이 극에 달했고, 지금 어떤 특검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국민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관봉권 띠지 분실, 쿠팡 자회사 퇴직금 사건은 검찰의 자체 감찰과 공수처 수사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사안인데 굳이 특검을 만든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라며 "진실 규명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선 전형적인 정치 특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이재명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특검에는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해 '민주당 하부기관'으로 상시화하고 있다"며 "이는 자기모순이자 정책 혼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특검은 중립성을 상실하고 민주당의 시녀로 전락했다"며 "김건희 특검에서는 공무원이 강압 수사로 극단적 선택을 했고, 민중기 특검은 비상장주식 투기 의혹으로 내로남불의 상징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재 3+1 특검에만 110여 명의 검사가 파견돼 인천·수원지검 규모와 맞먹는다"며 "지난 7~10월 퇴직 검사 100여 명, 전국 검찰 미제 사건 2만 건 증가 등 민생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통합을 외치던 이재명 정부의 특검은 정치 보복의 전위부대로 변했다"며 "특검 만능주의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권이 특검 권한을 남용해 야당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면 국민과 함께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며 "사유화된 특검은 민주주의의 적이며, 민주당의 정치 보복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