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지면서 지역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옆친데 덮친격으로 여수시에 납부하는 지방세도 반토막이 나면서, 국세를 지역으로 확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여수산단 입주기업 300개 사가 지난해 여수시에 납부한 지방세는 1,106억 원.
2023년 2,054억 원에 비해 948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여수·광양항을 통한 수출실적이 떨어지면서 지역에 직접 투자되거나 거래되는 활동이 감소했고, 그 결과 지역과 직접 연결되는 세금인 취득세, 주민세, 소비세가 줄어든 겁니다.
쉽게 말해 공장은 돌고 있지만, 지역에 돈이 덜 풀려서 지방세가 감소한 겁니다.
▶ 싱크 : 여수산단 관계자
- "굉장히 호황이었던 시기에는 2천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절반 정도로 줄어가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세 납부액은 되레 늘었습니다.
지난해 여수산단이 납부한 국세는 3조 8,000억 원으로, 2023년보다 4,500억 원 증가했습니다.
기업의 반짝 실적회복으로 법인세가 크게 늘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올라가면서 국세 확대에 힘을 보탰습니다.
여수산단 전체 생산액은 87조 원으로 이 가운데 국세는 5%, 지방세는 고작 0.1%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세수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정필 / 여수시의원
-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중장기적으로 6 대 4, 장기적으로는 5 대 5의 비율 달성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11명이 숨지면서 중대사고 발생지 전국 3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여수산단.
▶ 스탠딩 : 박승현
- "여수시는 산단 안전환경 개선과 SOC확충 등을 위해 국세 납부 총액의 10% 이상을 지역에 환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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