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특혜' 반대 청원, 8만 넘었다..."잘못된 선례 될 것"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이탈한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부여한 가운데, 이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에 8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 1일 오전 10시 기준 7만 9,462명이 동의했습니다.

이 청원은 게시 5일 만인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요건인 동의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인은 "극단적인 집단행동으로 본인의 교육과 수련을 중단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복귀를 허용한다면 유사한 방식의 반발이 반복될 것"이라며 잘못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청원 이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명의 복귀 길을 터줬습니다.

이들이 올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년제'를 '학기제'로 바꾸는 등 각 대학의 학칙 변경도 허용했습니다.

또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생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치를 수 있도록 추가 시험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의정갈등 속에서 의대생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해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협 비대위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이선우 비대위원장 사퇴를 가결했습니다.

비대위 역시 해산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의대협의 집단행동은 종료 수순을 밟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협은 2020년 의료계 총파업 이후 해체됐다가 지난해 의정갈등 국면에서 비대위 체제로 의대생 집단행동을 주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수업 거부 등 강경 투쟁을 하면서도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지난달 학교 복귀 선언 전에도 협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에 부딪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