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3,058명' 확정..사실상 '백기투항'

정부가 결국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렸습니다.

의사 단체 반발로 증원 1년 만에 정부가 사실상 백기 투항한 겁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조정 방향 브리핑을 열고 "대학 총장님들과 의대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건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뿐 아니라 의대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수준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생 수업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결국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의대생은 전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40개 수업 참여율은 평균 25.9%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각 학년별로 한 자릿수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은 "약속했던 것만큼 수업 참여율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달 말까지 대학 입시를 확정해야 하는 일정과 다음 주까지 본과 3·4학년 유급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다. 복귀를 하고싶지만 망설이는 학생들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교육부와 대학은 의대생 학사유연화는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에게 유급 예외조치 등 학사유연화는 올해 결코 안 할 것이고, 이 원칙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