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없는 돈은 못 받아"..문희상 案 '반발' 확산

    작성 : 2019-12-19 18:01:00

    【 앵커멘트 】
    재단을 만들어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21일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일명 '문희상 안'은,

    한국과 일본 기업 그리고 양국 국민으로부터 성금을 모아 재단을 세워, 이 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보상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법안 어디에도 일본의 '사죄'와 '책임'을 요구하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그저 '돈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 인터뷰 : 류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 "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런 본질이 아니라 빨리 처리하고 신속하게 끝내서 이런 외교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자, 그런 취지가 있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한일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번 법안 발의와 함께 문 의장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법안이 발의돼야 양국 정상이 관계 회복의 물꼬를 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법안에는 위자료를 지급받을 경우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재판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 인터뷰 : 정형택 /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 "역사적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피해자들의 화해만을 강요하는 법안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는 문희상 안을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법안으로 규정하고,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양금덕 /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 "어느 나라 국회의원입니까? 내가 지금 곤란하게 살고 있지만 거지는 아닙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