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분담금 없어 노후산단 재정비도 못해

    작성 : 2015-06-06 20:50:50

    【 앵커멘트 】20년이 넘은 노후산단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재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50% 대 50%로 지방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입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조성된지 20년 이상된 대불국가산단의 배수펌프장은 낡을 대로 낡았고 도로와 하수도 정비 등 시설 개선도 시급합니다.

    조선산업이 집중돼 있지만, 조선업체에서 나온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이 없어 업체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인터뷰 : 김창수 / 대불산단 조선업체
    - "지정폐기물 처리장이 없다보니까 멀리 울산이나 여천산단 가서 처리하다보니 많은 비용하고, 또 장기보관하는 불편함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산자원부가 공동으로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나섰지만 전남에서는 여수국가산단과 순천일반산단 2곳만 신청했습니다.

    대불국가산단도 재생사업이 절실하지만, 재정자립도가 13.7%에 불과한 영암군의 재정형편으로는 지방비 분담금을 마련할 수 없어 신청도 못했습니다.

    영암군은 한 해 90억 원 가까운 대불국가산단 운영비 마련도 벅찬 상황입니다.

    ▶인터뷰:임문석/영암군 테크노폴리스 사업소장
    - "현재 구조고도화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지방비 부담이 많은 재생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수국가산단은 환경개선 사업비 5천 9백억 원
    가운데 지방비 분담금이 6백 90억 원에 이르고, 순천일반산단도 전체 사업비 395억 원 중 지방비로 65억 원을 분담해야 합니다.

    영암군은 국가산단인 대불산단에 대한 정부지원확대를 호소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지방비 분담금으로 인해 정부 지원사업에서 소외되며
    산단 입주업체 전체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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