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주택 인*허가 규제 강화 검토에 건설업계 반발

【 앵커멘트 】
광주시가 주택 인*허가 과정을 강화하려고 하자
주택 건설업계가 시대 착오적인 규제 강화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불필요한 규제 강화가 광주지역 아파트 값을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일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시는 최근 주택건설 인*허가 규제 강화를 검토 중입니다

주택 보급률이 103%를 넘어설 정도로 아파트가 충분히 공급됐기 때문에 토지 용도 변경을 통한 아파트 공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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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움직임에 광주 주택건설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신규 택지가 없어 아파트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토지 용도 변경까지 어려워지면 집값은 더 치솟을 것이란 우렵니다.


실제로 주택 인허가 과정이 6단계에서
11단계로 늘어나면 3~4개월 걸리던 기간이
7~8개월로 두배 늘어나
경제적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박철홍 / 광주*전남주택건설협회장
- "각종 인*허가 심의나 절차가 더 복잡하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전셋값* 집값 안정화가 오래 걸리게 됩니다."

광주시의 규제 강화 검토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는 사회적 흐름에도 맞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이창률 /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 "행정간소화, 각종제도의 철폐, 인*허가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의 일정을 줄이는 행정이 (요즘) 트랜드 아닙니까 "

주택 인허가 제도 변경 추진이 상록회관의 용도 변경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택허가와 관련된 광주시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 싱크 : 광주시 관계자
- "법적으로 (모두) 큰 문제가 없어요. (현행처럼) 의제 처리하면 건축주택과에서 처리하고 바꾸면 도시계획과에서 하게되고,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상록회관 아파트 건설) 반대하고, 안 된다고 하니까 (두 부서가) 먼저 매 맞기 싫다 이거죠"

지난 11년간 주택 허가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다른 시도도 기존 허가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의 갑작스런 규제 강화는 더욱 납득할 수 없어 보입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