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실질적 지방자치 위해 지방재정 확충 필요"

【 앵커멘트 】

남>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됐는데요.. 하지만 자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 발목을 잡고 있는 재정적 지원을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지방자치가 제자리걸음만을 반복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재정자립이 확립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광주*전남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각 시군구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인 50.06%에도 못 미쳤습니다.



(CG1)

광주는 남구가 20.32%, 전남은 신안군이 10.28%로 시도에서 각각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사회복지비 부담률은 전국 평균인 28.67%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CG2)

광주에선 북구가 60.81%, 전남에선 목포시가 37.7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이 근본적인 제도개선 촉구에 나섰습니다.



협의체 대표들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 확충 등의 전면적인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며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 인터뷰 : 조충훈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 "지방자치가 확실하게 자리잡아야 됩니다. 중앙집권적인 마인드로 지방자치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창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를 20％까지 확대할 것과 지난 2006년부터 고정돼 있는 지방교부세율을 21％까지 상향 조정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무엇보다 지방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