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우량 농지 만들겠다더니 주택 단지 조성 논란

【 앵커멘트 】

나주 혁신도시 인근지역에 농지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난데없이 전원주택단지로 둔갑했습니다.



농지 개발 허가가 쉽게 나오는 점을 악용한 건데, 이미 분양이 상당히 진행됐는데도 나주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잡니다.







【 기자 】

나주시 대호동의 한 공사현장에서 터를 닦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공사현장의 면적 5만 제곱미터 중 2만 제곱미터는 우량 농지를 만들겠다며 나주시의 허가를 받은 땅입니다.



하지만 현장 조감도에는 우량 농지는 온데간데 없고 멋들어진 전원주택으로 가득합니다.



허가를 받기 쉬운 우량 농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주택 단지를 만드는 편법을 사용한 겁니다.



▶ 싱크 : 부동산 개발업자

- "약간의 편법은 썼어요 저희가. 그것 만큼은 썼어요. 저희가. 부정은 안 합니다. 어차피 흙을 매립하고 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죠. 일정 기간 농사를 지어야되잖아요. 여기가."



나주시도 뒤늦게 이런 사실을 파악했지만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지허가 구역에 한동안 농사를 짓는 척 하다가 전원주택용 부지로 전용허가를 받으면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허가를 취소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주시는 일단 종합적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노경균 / 나주시청 도시계획팀장

- "관련 부서나 관련 법을 검토해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관련 법에 의거 법적 조치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사짓기 척박한 땅을 개발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쉽게 개발허가를 내주는 우량농지 조성 사업이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