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집중2]전남도-무안군 개발이익금 소송

    작성 : 2015-03-19 20:50:50

    【 앵커멘트 】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간의 갈등은 전남 서부권에서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도청 소재지인 무안군과 전라남도간의 갈등이


    그것인데요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문제로


    수년째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안공항과 KTX 정차역 문제까지


    더해져 감정 싸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전남 도청이 자리잡은 남악 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무안군과 전남도가 3년째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안군이 택지개발로 발생한 이익금의 배분을


    주장한 반면 전라남도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안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돼 150억 원의 이익금 배분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지난 1월 법원이 전남도의 손을 들어주자 무안군이 곧바로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도청 이전과 신도시 개발 공사로 갖은 불편을


    감수한 것도 모자라 해마다 공공시설물 관리비용으로 수십 억원이 들어가는데 모르쇠로 침묵하고 있는 전남도를 마냥 지켜볼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상급 기관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지만 전남도나 사업 주체인 개발공사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 싱크 : 무안군 관계자


    - "도에서는 그만큼 간접적인 효과가 있지 않냐 하는데 무안군 땅에다 개발하면서 이익금 한 푼도 못 준다는 건 너무 하지 않나"





    무안 주민들은 도청 이전으로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땅은 내주고 이익금 한 푼도 못 받은 남악신도시에 무안공항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은 도지사 군공항 세트 발언까지 주민은 뒷전인 전남도의 일방통행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KTX 정차 문제도 안일한 전남도에 기대할 것이 없어 주민들이 도지사보다 앞서 기획재정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 인터뷰 : 박일상 / 무안군 번영회장


    - "과연 도청이 와서 군민들이 무슨 혜택을 봤나 이런 것들이 여론화되고 있어요, 도청 소재지 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각종 인허가와 예산권을 거머쥔 탓에 불이익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일선 시군의 설움이 도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 또한 키우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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