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2년 넘게 검찰수사에 이어
재판이 진행 중인 갬코 한미합작사업의
진상을 밝힌다며 최근 민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민간위원회를 구성할 법적 근거가 없고
증인출석에 대한 강제력도 없을 뿐더러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루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효성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는 국제사기로 결론이 났던
3D 한미합작사업 갬코 진상을 규명한다며
시민단체 등 10여 명으로 민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갬코 진상규명 민간위원회는 오는 20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싱크-광주시 관계자
“ 갬코 진상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거지요.( 민간위원회에서 ) 의견수렴할 예정이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전문가 등 교수,변호사가 참여하니까 “
느닷없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임 강운태 시장의 역점사업이었던
한미합작사업 갬코는 감사원 감사에 이어서
2년 넘게 검찰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가 민간위까지 구성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민간위원회는 법적인 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증인출석에 대한 강제력도 없습니다.
싱크-한미합작사업 갬코 증인
“ 내가 나갈 이유가 없지요
옛날에 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조사가)
끝났습니다.2년 전에...“
실제로 지난 2012년 7월 2개월 동안 진행된
시의회 갬코특별위원회에서도 핵심 증인
상당수가 출석하지 않아 한계를 노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조사를 하더라도 검찰조사 결과를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갬코 진실의 반쪽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과의 소송을 서둘러 포기했던 광주시가 갬코 진상규명 민간위까지 구성한
그 배경을 놓고 정치적 논란 등 갖가지
억측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KBC 김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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