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복지비 재정부담 정부-지자체 갈등 고조

복지비가 1년 예산의 절반을 넘어선 지자체가 잇따르면서 말로만 듣던 파산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생색만 내고 재정부담은 각 자치단체에 떠 넘기면서 중앙과 지방 정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광주 동구의 노인비율은 18.5%, 구민 10명 가운데 2명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입니다.







지난 7월 도입된 기초연금으로



(c.g.1) 올해 예산이 189억 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70억여 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줄 때와 비교해서



재정 부담이 배 이상 늘었습니다.







복지비가 1년 예산의 절반을 넘는



동구청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박종오/광주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 사업비가 53%로 추가부담이 벅차다"







이처럼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면서



각 자치단체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정 분담 비율을 보면



(c.g.2)정부가 80%, 광주시와 동구청 등



지자체가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수가 적은 지자체는 복지비 예산을



마련하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c.g.3)연간 예산 중 복지비 비율은 가장 높은 광주 북구청 63%를 비롯해 모두 50%를 넘었습니다.







특히 동구와 남구, 북구는 자체 수입으로는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할 상황입니다.







인터뷰-박향/광주시청 복지건강국장



"복지비 부담으로 현안사업 뒤로 미룬다"







정부가 생색을 내면서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긴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이윱니다







su//복지비 재정 부담을 둘러싸고 지자체의 반발이 커지면서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