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잘못 거둬들인 지방세 2년간 310억

광주시가 지난해 이후 잘못 거둬들인 지방세가 3백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 나종천 의원은
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17만 8천 건에 149억원,
올들어 8월까지 9만여 건에 161억원의
지방세를 잘못 부과해 모두 310억원을
환급해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과오납의 95.5%가
제도상 문제나 정부의 주택 취득세
감면 조치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축소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