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예산낭비 공개 조례 효과 있을까?

전남도의회가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수천억원의 빚을 떠안긴 F1처럼
향후 현안사업 추진에서 예산낭비 사례를 막겠다는것인데 여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반대 견해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서킷을 뒤흔드는 굉음과 아찔한 스피드로
관중을 사로잡는 F1 영암 그랑프리,

이 F1대회를 놓고 반응이 엇갈립니다

전남도에 수천억원의 빚을 떠안겨
예산 낭비에 애물단지라는 비판이 있는반면
전남도는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맞섭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전남도의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강성휘/전남도의원(대표발의)

이를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c.g.)
도민들의 제보 등을 받아 조사하고,
전남도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심사를 맡도록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일단 환영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후적이고 지속적인 주민 통제가
도입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종익/목포경실련 사무처장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F1대회처럼
시각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고,
지금과 미래의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행규칙을 마련하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예외규정 조항 등으로
누더기 조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su//예산낭비 공개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도청의 실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