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시군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 수준

전남도내 22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여전히 전국 최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감소와 낙후된 지역 경제 탓으로,
방만한 예산 운영을 효율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강진군의 올해 예산은 2천 5백억원.

지방세와 세외 수입 등
자체 수입은 백 77억원에 그쳐
재정 자립도가 7.3%에 불과합니다.

공무원 임금도 못 줄 형편이어서
예산의 대부분을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조달현/강진군청 예산팀장

전남도내 22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1.7%로
전국 평균 51.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c.g.) 재정자립도가 낮은
하위 5개 지자체는
강진, 함평, 신안, 해남, 곡성이고,

높은 지자체는
(c.g.) 광양과 여수, 화순,
목포, 순천으로 나타났습니다.

5개 시의 평균은 26.2%,
17개 군은 11.8%로
시*군간에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인구 규모와 경제 발전 정도에 따라
재정자립도 수준이
확연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또 세금 구조가
국세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김종익/목포경실련 사무처장
"방만한 예산운영도 지양해야"

5년 전인 2천 8년
전남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1.4%로
올해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정부 지원이 많을수록 낮아지는
상대적 개념이지만
낮으면 자체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kbc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