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계속되는 체불임금 근본적 대안 마련해야

근로 현장의 임금체불 현상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도급 단계를 거치며 임금 지급이
늦어지는가 하면 중간에 임금이 새는
경우도 많아 결국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요

현장근로자가 발주처로부터 임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의
시스템,적극 검토해볼만 하다는 판단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나주 혁신도시 현장과 광주 효천지구 등
4곳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근로자 300여 명이 임금체불에 항의중입니다.

공사를 하청 받은 한 건설업체 대표가 지난 2월 말 근로자들의 인건비 10억 원을 챙겨 잠적했기 때문입니다.

스탠드업-김재현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현상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광주 지역 최근 3년간 임금체불액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을 근절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최은나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관리감독 강화, 임금의 직접 지급 등 홍보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아직 잘 안 지켜져"

때문에 계도와 단속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선근 /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장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임금지연과 체불 현상 만연해 있어.."

서울시는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난 2011년 11월 부터 자체적인 대금지급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에 현장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중간 하청단계를 생략하고 현장근로자가 발주처로부터 임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지급 기간을 단축하고 중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을 줄인
것입니다

별다른 해법이 없다면 우리지역도 적극 검토해볼만 한 사안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