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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개선돼야 할 점이 한 두가지 아닙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법관 평가결과를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지난 한 해 광주 전남에서 활동중인 법관 91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법관들의 부적절한 재판 사례.
가장 많이 지적된 사례는 재판 당사자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승패소, 유무죄 여부를 예단해 답변을 유도하는 행위였으며 이외에도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한 듯 발언하거나 재판을 지연 시키는 행위도 부적절한 재판 사례로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낮은 평가 점수를 받은 법관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싱크-김정호 / 광주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 "(평가)참여 숫자가 늘면 저희도 자신있게 데이터화 해서 하위법관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유의미한 숫자가 아니어서.."
한편, 변호사회는 이창한 광주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양형권 광주지법 부장판사, 박재우 부장판사, 장찬수 판사, 이탄희 판사, 박세진 판사 등 6명을 우수친절법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재판의 공정성과 친절도, 성실성 등이었으며 평가 대상인 법관 91명의 평균 점수는 89점이었습니다.
올해로 2회 째를 맞은 법관 평가.
변호사회는 친절하고 공정한 사법서비스로의 개선을 이루기 위해 법관들에 대한 평가와 감시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탠드업-김재현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평가자료를 법원행정처에 보내 법관 인사평가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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