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고용유연성, 노동자 수용할지가 중요...희생 강요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고용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전제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큰 방향 중 하나는 노동자들이 기업이 원하는 고용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라면서도 "(고용의 유연성은) 강제할 수 없고 부당하다"며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고가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즉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며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고용유연성이 일부 양보 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회안전망 강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사회 안전망 강화에는 비용이 든다"며 "고용유연화에 따라 기업 측은 어쨌든 혜택을 볼 것이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국민 구성원의 100% 동의를 받을 수는 없다"며 "이해관계란 게 쌍방 모두 흔쾌히 동의하는 결과는 있을 수 없다"고 했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게 공정해, 그게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 필요해"라는 수준의 합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그 새로운 균형점을 어디다 만들지에 대해 논의하는게 (경사노위의)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