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패싱 지시"...특검, '쿠팡 수사 무마' 지청장·검사 기소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해 온 특검팀이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인 엄희준 전 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기소의 핵심은 지휘부가 하급자인 주임 검사에게 부장검사를 배제하도록 지시해 부장검사의 정당한 수사 지휘 권한을 침해했다는 점입니다.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김 전 차장검사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수사 기록을 주임 검사로부터 회수해 직접 '무혐의' 취지의 상급청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주임 검사에게 해당 보고서를 상급청에 보고하도록 지시하면서, 직속 상관인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입단속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부장검사의 '추가 수사 필요' 의견과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주요 증거가 묵살되었으며, 이로 인해 CFS 수사가 무혐의로 부당하게 종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엄 전 지청장에게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준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위증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지휘부가 왜 무리하게 수사를 덮으려 했는지, 즉 쿠팡 측이나 대리인과의 청탁 및 유착 관계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소된 두 검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엄 전 지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사적 복수를 위해 증거를 조작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차장검사 역시 입장문을 통해 "가장 중요한 직권남용의 동기도 찾지 못한 채 자신들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 '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